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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막나가는 우정사업본부, 공공개혁 시급성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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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막나가고 있다. 국민연금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이지만 전문성을 높이기보다 조직 보신을 앞세운 게 과기정통부 감사로 드러났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에서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자산 운용에 전문성·투명성을 높이려면 기금 운용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자, 우본이 이를 뒤집으려고 금품 로비를 한 게 적발된 것이다. 용역을 맡은 교수 회유에 나선 것은 물론 그 과정에 비용을 지원한 기금 위탁운용사의 수수료를 올려주려던 게 밝혀져 관련자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아직 자산운용 조직에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우본의 비리나 기금 관리 부실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다. 이미 2013년 기업어음 매매 때 적정 가격을 확인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기회 수익을 날렸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5년엔 자산운용 실무자가 부당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작년엔 내부 비리를 공익제보한 직원 뒷조사와 함께 인사 불이익을 위협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관련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본이 금융자산 관리 부실로 손실을 내면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는 데 있다. 결국 국민 혈세로 펑크 난 부분을 메워야 한다. 우본의 비리를 일부 조직원의 일탈로만 보긴 어렵다. 그보다는 순환 이동하는 보직 체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면서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다. 사실 우본 문제는 공공기관·공기업 등 많은 공조직에 내재된 것이다. 공공부문 내 불법을 조장하거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과감하게 자금 운용 조직을 독립시키고 외부·민간 전문가를 수혈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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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광주=왕태석 선임기자

<5월 2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United Future Party's latest steps should be more than political gesture

미래통합당의 최근 행보는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서야 한다

The main opposition’s floor leader Joo Ho-young has been making some eye-catching moves. At the very least, they are measured attempts for the survival of the party, and at best, a path toward becoming a viable center-of-road conservative opposition. We will find out in the days ahead.

신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의 최근 행보는 눈여겨볼 만하다. 미약할 경우 그의 최근 행보는 당 생존 전략일 것이고, 가장 희망적일 경우에는 중도 보수 야당으로의 전환을 예고한다. 머지 않아 그 실체가 발현되겠지만.

Firstly, Joo and members of the United Future Party attended the 40th anniversary ceremon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Gwangju. There they also met with related organization officials, vowing to pass a bill for better treatment of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 few days earlier, the party issued a statement of apology for a series of disparaging remarks lawmakers made in the past - one remark even referred to the democratic uprising as a “riot.”

첫 번째로는 주 대표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5.18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여하고 관계자들은 만나 유족들에게 개선된 처우를 예시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며칠 앞서, 야당은 과거 5.18을 폄훼하는 발언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In a departure from last year, there was no hostile reception from the city’s residents. The UFP should maintain this conciliatory atmosphere to demonstrate its actions go beyond political gestures.

작년과 다르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미래통합당은 이 화해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당의 행보가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The UFP, with its 103 seats in the upcoming 21st National Assembly, faces the 177-seat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That leaves it with few options. This floor leader seems to b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in his steps toward bipartisanship. In a meeting with former Assembly members, he further signaled that the UFP was a bipartisan partner by saying that the “province of politics is to bring the people together.”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103석의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의석 합함)은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마주한다. 이 경우, ‘소야’ 미래통합당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주 원내대표가 보여주는 협치의 행보는 방향을 잘 잡았다. 원로 정치인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 통합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치를 재차 강조했다.

He will also attend the upcoming commemorative day marking the death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주 원내대표은 또 나아가 곧 다가오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The internal make-up of the UFP also looks favorable for a party revamp, with freshmen lawmakers holding 56 percent of its seats in the new Assembly. The party is also now largely devoid of former party leaders affiliated with major factions. This can translate into bipartisanship to pass bills such as those aimed at improving the people’s livelihoods endan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Also, the UFP should fully cooperate with the recently-launched May 18 Truth Investigation Commission. As President Moon Jae-in has said, its purpose is not for punishment but for the purpose of reconciliation and recording history correctly.”

당 내부적으로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선 초선이 56퍼센트가 넘는다. 전 당 대표부와 연계한 계파가 많이 약해졌다. 이런 구조는 야당의 협치를, 즉 코로나 시대에 특히 긴급해진 민생 법안들의 통과시키는 데 더 용이하게끔 한다. 그리고, 최근 착수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적극 협조도 가능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위원회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올바른 역사 기록이기 때문이다.

If the party truly respects its constituents, it should exercise “healthy” opposition, not obstructionism, for a constructive balance betwee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blocs.

더 나아가 당이 진정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의사 진행 반대보다는 ‘건강한’ 반론, 견제를 해야 한다.

But before it can do that, the UFP has to get its own house in order. The party should decide on how its emergency leadership planned under former-bureaucrat-turned political kingpin Kim Chong-in will proceed or if it will be somebody other than Kim. It should also wrap up the pledged merger with the satellite Future Korea Party. The party needs to proffer reasonable alternatives for a better legislative performance, instead of ideology and partisan conflicts in these increasingly difficult times.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집안 정리를 먼저 끝내야 신임대표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일단 김종인 체제를 기저로 하는 비상 대표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전직 관료 출신인 킹메이커인 김종인 체제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한국당과의 약속된 통합도 끝내야 한다. 미래통합당을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이데올로기와 정파 싸움에 점철된 국회보단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국회에 기여하는 보수 야당으로서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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